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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2 06:01
임태훈 “촛불계엄령 NSC, 황교안이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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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지난해 공개가 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 원본에서 기무사가 제목,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소장은 또 “(군)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 적혀 있다.

문건에는 ‘계획 완성 : 3월3일-기본계획 및 우발계획, 사안별 세부조치 메뉴얼 등’ 이라는 대목과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 탄핵 심판 선고일-계엄(합수) 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문건에는 단계별 조치 내용도 담겼다. 계엄 준비 절차로는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BH)·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 사항을 기록했다. 이후 선포와 시행, 해제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계엄 선포 여건 평가-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전·이후 보수·진보(종북) 세력 동향 추이, 탄핵 심판 관련 집회·시위 양상 변화 등’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문건에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 ▲사이버 상 유언비어 난무, 보수 또는 진보(종북)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행정·사법 기능 수행 제한 및 국정 마비 초래 등 ‘탄핵심판 신고 이후 전망’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언론 대응 및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국회의 일방적 게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등 방안도 문건에 기록했다.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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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총기 포획 허용 대책 절실

먹이 찾아 민가 출몰도 빈번
`11월~3월' 기간 60% 몰려
환경부 “포획틀 집중 설치
단계적 총기포획 허용 계획”


최근 2년간 강원도 전역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가 1만7,000마리에 육박하는 등 도 전역이 사실상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겨울철은 먹이 부족으로 접경지의 멧돼지가 대거 남하하면서 집중적으로 포획되는 시기라 전면적인 총기 포획 허용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올 5월 북한의 돼지열병 발생 공식화 이후 접경지역의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지속제기됐다. 하지만 올들어 이 지역의 멧돼지 포획은 감소해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9월 말까지 도내에서 포획·사살된 멧돼지는 1만7,651마리에 달한다. 춘천이 2,875마리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춘천시는 수확기에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엽사)을 운영하는 타 시·군과 달리 적극적인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올해와 지난해 피해방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폐사체 발견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도 4,015마리의 멧돼지가 잡혔다. 더욱이 현재 돼지열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된 철원은 지난해 711마리를 포획했으나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329마리로 절반도 잡지 못했다. 철원과 인접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화천도 지난해 501마리를 잡았으나 올 들어 9월 말까지 291마리를 잡는 데 그쳤다.

올 5월 북한의 돼지열병 발생 확인 당시 멧돼지로 인한 접경지 유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선제적인 포획에 나섰다면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실기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더 큰 문제는 겨울철이 되면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철원에서 잡힌 멧돼지는 600마리로 최근 2년간 이 지역에서 잡힌 멧돼지의 60%가 집중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통상 겨울철 멧돼지가 민가에 출현하는 사례가 급증해 포획 수도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총기 포획이 금지된 발생·완충지역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멧돼지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향후 차단지역 멧돼지 제로화, 차단시설 설치 등 여건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총기 포획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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